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어서 지역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앱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관할 지역 국민건강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요청해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휴업이나 폐업했다면 앱을 통해서 신청하는 게 편할 수 있는데요. 조정 신청할 때에는 확정 소득(국세청)으로 다시 산정해서 정산하는 대상이 되고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지역보험료를 내년 11월쯤에 재산정되어 환급이 되거나 추가적인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올해에 벌어들인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 조정 신청하시면 건강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안내는 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서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신청한 월(月)의 다음 월부터 12월까지 조정 시기가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본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휴업한 경우에는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휴업사실증명원 등이 필요하며 폐업인 경우에도 정산부과동의서와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가 필요할 겁니다.
지역보험료 조정의 경우에는 개인마다 경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비교해서 차액이 계산되니깐 소득이 줄었다고 해도 추가적인 부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휴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서 지역 건강보험료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더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해줄 수 있으니 필요 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휴업/폐업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 핸드폰에서 The 건강보험 앱을 실행합니다. 없다면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서 검색 설치 후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토스/KB인증서/네이버 인증서/NH인증서/통신사패스/삼성패스 등) 중에 선택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 화면 오른쪽 하단에 전체메뉴(≡)를 선택하고 다음 화면에서 왼쪽 “민원여기요”를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신청/납부>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메뉴를 터치합니다.
제도 안내 및 신청
▲ 안내된 제도 내용을 숙지하고 화면 하단에 신청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폐업/휴업 신고 지역가입자가 신청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서류 양식은 해당 화면 상단에 “신청/취소 방법”을 터치하시면 해당 항목 바로가기에서 hwp/docx 파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90일 정도) 내에 가능하며 정산보험료 산정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앱/홈페이지를 통해서 취소가 가능하며 이외에는 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요청하시면 될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려면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해준 다음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하고 보험료 조회/신청>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경우에는 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시거나 고객센터에서 확인 후 팩스/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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